창원에서 대낮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유치원생을 자동차로 데리고가 성폭한 대기업 직원이 체포 되어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로 넘겨졌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낸 이웃지간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왜 알권리를 뺏는지?
알아야 여론이 생기고 관련 법도 바꿀 수 있다. 한 해에 피해자가 도대체 몇명인지 아는가.
올해도 내년에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대로라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피해자만 늘어갈 뿐이다.
올해는 작년만큼 예약되어 있을 거고 내년에도 올해만큼 예약되어 있는 셈이다.
뭐? 술마셔서 기억이 안나? 가중처벌해야 하지 않나?
술마시면 자신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알면서도 마셨다는 것은 마치 술 뒤에 숨어 본인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내가 무슨일 할지 모르지만 날 통제하지 않겠다" 는 것과 같다. 하..
혹은 이왕할꺼 술마시고 해서 처벌에 유리하게 하겠다?
이웃지간이라니 소름 돋는다. 유치원생도 인사하고 아이 부모님들도 오가며 인사했을텐데..
한편 올해부터 검찰은 살인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동 및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기본 구형하며 최대 사형 구형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인가? 저 아이가 죽지 않아 가해자는 엄정처벌은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러다가 가해자 스스로가 본인의 욕망과 죄값의 무게를 견주어 범행하겠다 .. 휴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린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출산률 저하 대책? 정책들?
참 웃기는 소리.. 이건 공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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