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레이트와의 군사협력 이면합의를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고 있질 않습니다.
지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를 방문했었는데요. 전 정권과 맺은 MOU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알보아르디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특임장관입니다. 곧 한국방문예정이시죠.)
수정항목은 '유사시 군사지원'이라는 항목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측은 국가간 약속이니 당연히 지켜라는 입장이고, 우리측은 전정권과의 계약을 이행하려면 지금 국회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군사분쟁으로 휘말리면 우리측에서 파병등 군사지원을 해야한다고 해석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항목을 두고 양국의 해석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체결당시 충분한 협의와 세부항목을 통해 그러한 여지를 없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은....
우리모두가 알다시피 중동의 분쟁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측은 자국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강력하게 반발하며 약속이행을 요구(유효)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간 체결을 무효로 한다며 일방적 수정을 요청한다면 한국의 대외 신뢰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측도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당항목을 해석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우선이니까요. 해당항목을 두고 팽팽한 양국의 의견만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은 MOU체결 당시 상황을 전정권과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파악해야합니다. 항목에 나와있지 않은 미묘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정권은...........
문제는 군사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한국기업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해석여지의 논란이라면 문서로 표현될 수 없는 미묘한 입장차를 전정권과 충분히 논의해야합니다.
일방적인 수정요청을 통해 UAE 진출 한국기업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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