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가 카페 묻지마 칼부림 무차별 흉기 난동, 또 심신마약?
부산 사상의 한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 학교 근처로 저도 몇번 갔던 곳입니다. 학교 앞 카페라 학기 중에는 카페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크타임에는 거의 만석입니다.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곳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흉기를 꺼내더니 마구 휘두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학생을 찌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여학생은 피를 철철 흘리며 가까스로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갑니다.
포스팅하는 제 손이 다 떨립니다.
사람들이 112에 신고 했고, 범인은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오자 위에 사진 보세요. 저렇게 무릎 꿇고 손을 듭니다. 참....
범인은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과거에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손을 들고 있는데 정신병으로 감경..?
경찰은 범인과 가족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 정신감정도 가능하니 추후에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감경..? 될까요?
박지훈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은 범행 한참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으로 보이는 부분이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도 무리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비웃고 무시하는 것 같아 누구든 찌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상황분별을 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이죠.
범인은 조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누구든 찌르려고 했답니다. 하...
김복준 교수님은 무동기(묻지마)범죄 특징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범인은 대게 범죄가 들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무작위, 불특정 다수에게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첫번 째는 정신질환자 행위입니다. 알콜중독, 약물중독, 마약중독인 경우와 우울증에 의한 망상장애가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정신질환자의 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사회부적응자 입니다. 피해의식이 많고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남탓으로 여기며 꾸역꾸역 속에 쌓아 오다 터져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합니다.
이 범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이 없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혼자 자취를 하겠다고 나와 살았으며 가족과도 껄끄러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판단은 정신질환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회부적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가 카페 묻지마 칼부림, 무차별 흉기 난동은 심신미약 감경..?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 보다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설명해줬습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특수상해죄로 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죽이려했다.', '누구든 찔러서 죽이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해서 죽이려는 범행의도를 인정해 살인미수죄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주취감형, 우발적 범죄가 감경사유가 되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에 관해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남역 사건처럼 일상, 사람이 많은 대학가 카페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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