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은 집에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명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음식점 대표를 물어 병원에서 치료 받다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는데 견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만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22일부터는 맹견 입마개나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가 최대 5배로 크게 늘어납니다. 1차 경고에 불과했던 반려견 미등록 적발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파라치’로 알려진 신고포상금 제도도 2018년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목줄, 맹견입마개, 대소변정리등 의무 위반사항을 일반인이 찍어 신고하는 제도이지요. 개파라치 포상금은 과태료의 20%입니다. 위반사항을 사진으로 찍고 신고를 하는데 오납용 방지를 위해 1년 20회로 제한됩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그런데 일반인이 개파라치로 신고할 경우 견주의 인적사항도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합뉴스 서 형석 기자]
<다음 동물행동 전문가 강형욱씨 인터뷰 입니다.>SBS라디오 김성준 시사전망대에서 2018년 1월 19일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인터뷰 내용간추렸습니다.
김성준: 정부가 반려견안전대책 강화로 개파라치 시행, 인명사고시 견주에게 형사처벌 등 법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이 핵심인데 핵심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형욱: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몸 높이가 40센치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다? 무조건 철회한다는 것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185센치가 넘는 사람은 공격적이다. 키가 작은 사람은 공격적이지 않다. 몸무게로 따지면 85키로 이상이면 공격적이다. 이런이야기는 없잖아요. 강아지 키로 성향이나 공격적 가능성을 생각하는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고 과연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전문가가 반려견 전문가였는지 싶습니다. 가까운 예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 최고 높이가 당연히 40센치 이상이죠. 골든 리트리버는 너무 순한 것이 옥의 티라고 할 정도로 순하고 착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시 의무적 입마개 착용? 모든 개들이 입마개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내쫓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기본적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강아지들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것은 개와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목줄을 2m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로 부과? 절반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반은 거기까지여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골목들이 많은 곳에서는 2미터 이상이 인도를 넘어 설 수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줄을 좀 짧게 잡고, 강아지를 차분하게 시킨 다음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묶여사는 강아지들은 몇 미터의 줄이어야 하는지, 몇 미터의 줄로 묶어 밖에 놔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줄은 어느정도의 굵기와 어느정도의 강도여야 하는지도 따져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2미터에 대한 줄을 규제하기 전에 밖에 묶여사는 강아지를 야외에서 묶어 키우게 되면 불법이라고, 앞으로는 개를 실내에서 기르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할 거라면 기르지 말아야한다고 하는 법이 나오면 정말 그거에 동참하고 캠패인에도 도와드릴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순서가 잘 못되었어요. 개를 밖에서 키우는 사람들 또 밖에서 키우면서 줄을 길게 해서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실제로 사람을 물었다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밖에서 묶어 키우다가 굉장히 오랜시간동안 스트레스와 좌절감등을 느끼면서 생태적 억압을 받고 있던 친구들이 그줄이 풀려 사람에게 달려가 점프하고 예민하게 행동했던 것들로 사고가 많이 났단 말이예요. 그것부터 규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그때 줄의 길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행동 전문가 일명'개통령' 강형욱 인스타그램은 @hunter.kang>
김성준: 밖에서 계속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내 온 반려견들의 경우엔 스트레스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형욱: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밖에서 묶여 사는 것 자체가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친구들의 생태에 굉장히 큰 위배를 줘요. 그냥 살아 있을 뿐이지 강아지의 여러가지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항상 물이 넘치는 그릇과 같아요. 더이상 여유가 없고 무언가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쳐다 본다 던지 누군가 내 앞에서 빵빵 차소리를 낸다던지 누군가 다가오면 그 친구들은 더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해 경계하고 짖고 달려들 수 있죠. 묶어 키우는 문화가 굉장히 위험한 문화예요.
김성준: 정부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 대부분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사실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송아지만한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입마개도 없고, 줄도 늘어나는 줄이라면 저라도 주춤하고 돌아서 가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정도의 규제는 그런 불안감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강형욱: 실제로 저도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고 저도 제 주변 사는 곳 근처에도 강아지를 많이 기르세요. 풀어놓고 키우는 분도 계신데.. '나는 괜찮은데 만약 내 아이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개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오해하고, 배척하고, 알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어찌할지 몰라 의자에 앉혀 꽁꽁 묶어 놓야야 되는.. 그런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죠.
분명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줄도 묶지 않고 늘어나는 줄로 아이들을 위협 하기도 하고..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실수 했을때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태료 얼마가 아니라 그런행동으로 누군갈 다치게 할 경우엔 훨씬 더 엄한 처벌, '일벌백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의 행동 모두를 다 위험요소를 생각하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 않고, 모든 강아지들이 모든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두개 쌓이고, 보여지는 한 두가지로 '모든 강아지들은 사람을 물 수 있으니 모든 개들은 입마개를 하고, 줄을 짧게 잡아야 하며, 어디에서는 살수 없어.' 라고 한다면 반사효과가 있을거예요. (역행하는 거라고 하죠)
김성준: 맹견 관리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강형욱: 수입하는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맹견, 도사,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오브차카... 등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어디에 몇마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새끼를 낳았는지도 몰라요. 중요한건 숫자도 세어보지 않고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부터 세어봐야합니다. 그리고 등록제를 훨씬 강화해야합니다. 지금 발표한 규제들이 나빠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 나간다면 키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키우지 않게 될꺼예요. 그리고 반려견을 키울 때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키워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요. 내가 개를 기를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반려견을 키워야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희는 판단할 수 없으니 내가 그냥 법으로 만들게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너희 개는 누군가를 물 수 있어 그러니 내가 규제할거야' 라고 하니 반발이 있을 수 밖에요.
김성준: 네,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하기전에 적어도 실태파악이라도 먼저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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